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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뽀뽀 사진 등 요구한 40대 징역형 확정

가불이 0 3 09.14 16:08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다.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덥겠다.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수도권 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북부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전남권과 경상권은 밤까지, 충청권·전북·제주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경북권은 14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주로 내릴 것으로 예보된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산·경남내륙, 제주도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동부 5~20㎜다.또 오는 14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엔 시간당 30㎜ 내외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를 오르내려 평년(최저 15~21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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