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청PT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공청회’를 열었다.앞서 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강 의원은 “게임인들과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고 정신의학계는 찬성한다. 정부 부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공청회에 나온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아직까지 게임이용장애에 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등을 점검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자리한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5일 추석을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2023년산 재고 물량 5만톤(t)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당정은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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