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문2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교환방’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는 직장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나체와 합성하는 방법으로 128개에 달하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A씨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만들어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유포하고, 이를 대가로 다른 참여자들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공유받았다. A씨가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 불법 촬영물은 22개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교환방을 개설·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가 만든 텔레그램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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