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SDK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전국 53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42%가 감소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2일 공개한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53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줄었다.이중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33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병원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이들 응급실은 24시간 전체 운영이 어려워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응급실 근무 의사가 6~7명 있는 병원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의사 수 8~9명인 병원은 10곳, 10~11명은 10곳, 12~14명은 9곳, 15인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전의교협은 “현재 의사가 15명 이상인 7개 병원을 제외하면 같은 시간에 의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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