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인테리어소품2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한 대표는 20년 동안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조건으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마약을 투약한 후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글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범행 후 자수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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