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제철과일 대통령실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한 것에 대한 평가다. 2016년 새울 3·4호기 이후 8년 만의 국내 원전 건설 허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
애플, EU 집행위 상대 소송 패소이자 등 포함 21조원 토해내야구글 ‘자사 서비스 우대’ 과징금플랫폼 규제 강화, 한국은 소극적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소송 악재를 맞닥뜨렸다.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을 가장 앞장서 규제해온 곳으로 꼽힌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에 달한다.같은 날 구글도 2017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를 내야 한다.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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