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렌탈가격2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 책정·집행 의혹 등은 제외하고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 이전 공사 과정의 부패 행위 등 두 가지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전 결정 과정에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사와 관련, 56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친일 인사·이승만 정권 옹호 논란이 인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육위 의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검정의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이 이미 드러난 위법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을 위조해 역사 교과서 검정 자격을 얻어낸 사실,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중 한 명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역사 교과서 저작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때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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