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마루2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다.13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다음 달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지도자 정상회담에 중국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왕 부장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은 회원국 확대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며 “중국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도록 계속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러시아 타스통신도 왕 부장이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초대를 매우 기쁘게 수락했다”고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러·중이 민주적 세계 질서 원칙을 함께 수호함으로써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카잔에서 시 주석과 다자·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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