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무료2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
도시재생사업으로 1109억원을 들여 설치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결국 철거 수순을 밟는다.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이 우선 철거될 전망이다.12일 서울시는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달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세운상가 일대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 12월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중보행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삼풍상가·PJ호텔~인현·진양상가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설치됐다. 공사비용으로 1109억원이 투입됐다.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공중보행로가 시민들의 이용이 적고, 지상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 방침을 밝혀왔다. 공청회는 철거에 착수하기 위한 수순 중 하나다. 시의 일일 보행량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계획 당시 일일 10만5440건으로 예...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5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히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이씨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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