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2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한국이 최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한 중·동유럽 국가 모임인 비셰그라드 4개국(V4)과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 진출의 거점, 비셰그라드 4개국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발간했다.V4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1991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유럽 제조업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1993년 V4 국가들과 모두 국교 수립을 완료했다.유럽 중·동부 지역의 물류 중심지에 있는 V4는 낮은 법인세와 양질의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자동차, 배터리, 가전 분야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V4 국가들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지 수입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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