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경매학원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첫 회의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채택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데에 이은 것이다.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흐름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우려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 장관·차관급 인사·주한대사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장관이 공동주최했다.각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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