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는법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1심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과도하게 ...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총 38만2925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0명(0.05%)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났다.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2705명(3.7%)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2366명(0.6%), 올해 상반기는 0.05%인 180명 증가에 그쳤다.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공무원 수는 평균 7천350명으로, 서울이 1만9천163명으로 가장 많다. 세종이 2천608명으로 가장 적다.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은 1141명이었고, 창원이 5274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이 413명으로 가장 적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시도별 평균 139명이고, 경기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으로 69명이었다.행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강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법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증거는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번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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