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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배려 조치’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사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3일 노동부와 상생임금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