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복숭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바 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반국가세력과 비슷한 취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해오고 있다.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지난해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민주평통 회의는 미주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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