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의심기업을 기획감독한 결과 9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69개사를 사법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금을 되찾게 된 노동자들에겐 다행이지만 이벤트성 감독만으로 임금체불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민생경제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범죄”(9월25일 정부 대국민담화문)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으려면 사업주에게 관대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정공법이다.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22만명, 규모는 1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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