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실기학원1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1억3000만원보증금 3억원→4억원, 대출 이자 1.5~1.7%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초과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또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신혼부부들의 주거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이자는 대출금리 3.5%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면 부산시가 2%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1.5%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산시 1.8%, 자부담 1.7%다.이번 사업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10월 7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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