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두 차례 보석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허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허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보석심문에서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회장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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