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게임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약 30년 뒤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해 30년 뒤 100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영향 등으로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2022~2052년) 결과’를 보면 총 가구 수는 2022년 2166만4000가구에서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2년 총 가구 수는 2327만7000가구로 전망됐다. 총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는데도 이후 상당 기간 가구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2052년 962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4.1%에서 2052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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