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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과세 형평성’ 강화 나서

가불이 0 0 09.17 14:09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서울드랙퍼레이드’가 오는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다.서울드랙퍼레이드 주최 측은 10월3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과 이태원 일대에서 ‘서울드랙퍼레이드 2024’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드래그(drag)는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과 화장, 행위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 예술의 한 장르이다.드래그퀸이자 인권활동가인 ‘허리케인 김치’와 ‘알리 베라’가 2018년부터 서울드랙퍼레이드를 열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문화 인권 행사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행사 핵심인 거리 행진을 진행하지 못했다.올해는 10월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용산 해방촌에서 이태원까지 왕복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주최 측은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가시화와 인권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고 드래그 문화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다”며 “올해 퍼레이드는 규모와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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