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샐2 1978년 제작된 만화영화 <똘이장군>은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 어린이들에게 호러와 스릴러적 재미를 함께 안겨준 문화콘텐츠였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어린이들은 북한 군인이 정말 늑대와 여우 모습을 한 줄 알았고, 김일성은 실제로 돼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나중에 이 영화가 중앙정보부의 직간접적 협찬을 받아 제작된 반공선전영화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잔상은 오래도록 남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해 지난 7월3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 게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웹툰이 허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책자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에 배포된 이 콘텐츠는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이 군인에게 적발되는 장면에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대”라는 해설로 시작한다. “이뿐만이 아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라...
“추석에 대중교통을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22대 국회에선 7대 장애인권리입법이 실현되게 해주세요.”8m 가량을 기어가 외친 유진우씨(29)의 목소리가 서울역 대합실 바닥에 울렸다. 유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하러 여야 정치인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그는 “눈앞에는 경찰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이게 장애인의 현실이구나. 그들에게 우리는 시민이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전장연이 13일 추석 연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포체투지(땅에 몸을 던져 기어감)를 했다. 이들은 기차역을 찾은 당대표들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금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1년 안에 7대 장애인 권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7대 장애인 권리입법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 등을 보장하기...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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