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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올백 청탁 목적”이라는 최재영 목사 수심위 주목한다

가불이 0 0 09.17 16:32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뒤에 열린다. 회사원·교수 등 일반인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시민위)의 이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지난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김 여사 혐의에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 수심위에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만 참석했고, 위원들은 디올백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중국 견제 정책의 하나인 관세 공약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ABC 방송 주관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약을 겨냥해 그 관세가 모든 미국인이 내야 할 “트럼프 부가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산층을 희생해 억만장자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율을 올리면 수입물가가 뛰어 가까스로 2%대로 낮춰놓은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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