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자재2 “때가 왔다.”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8일(현지시간·한국시간 19일 오전 3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이미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0.25%포인트 인하냐 0.5%포인트 인하냐’ 두 갈림길 앞에서 서 있다. 어느 방향이든 2022년 3월 시작된 금리 인상은 2년6개월여만에 종료된다.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공격적으로 단행됐다. 2022년 당시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3월 소비자물가(CPI)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8.5%를 기록할 정도였다.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2022년 3월 0.00~0.2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2023년 7월 5.0~5.50%까지 올랐다. 23년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인 동시에 1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준금...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1분기의 높은 성장세와 달리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전년동기 대비 94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에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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