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일요일2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물류센터 공사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최근 업무상실화죄 등 혐의로 이 사건 물류센터 시공업체 전기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시공을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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