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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차 대도 과태료 50만원…15일부터 시행

가불이 0 0 09.17 23:15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명절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장시간 교통수단에 탑승해 이동할 때는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 불리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행기의 비좁은 이코노미석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 이런 별칭이 붙은 만큼 예방을 위해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아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다.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정맥이 흐르는 속도가 떨어져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진다. 증상은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저린 증상이 대표적으로,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장시간의 교통수단 탑승 시 가만히 있어도 다리 통증이 있으면서 특히 발목을 위쪽으로 젖혔을 때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집중되거나 다리 정맥이 튀어나와 보인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또 피부가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하기도 한다.명절 이동...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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