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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시정해야”

가불이 0 0 09.18 04:49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과속 단속을 하는 경찰의 암행순찰차처럼 인천시가 불특정 시민들을 버스에 탑승시켜 운전기사의 친절도와 배차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운영한다.인천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모니터단 56명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선발된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앞으로 12월10일까지 3개월간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지정노선 3회, 희망노선 3회를 포함해 매월 6회 이상 버스에 탑승해 운전기사의 친절도, 급정거·급출발, 안전표시등 작동 여부, 차내 청소 상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지난해 인천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은 무정차 통과 3697건, 운전기사 불친절 1951건, 승차 거부 955건, 배차시간 미준수 528건 등이다.인천시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결과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자료와 제도개선, 친절기사 선발, 운수종사자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달 20일이 정기 지급일이지만, 추석 전인 13일까지 7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경남도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 9만 1251가구, 11만 2247명에게 총 488억 원을 지급한다.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경남도는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주는 등 시·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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