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V보기2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바 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반국가세력과 비슷한 취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해오고 있다.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지난해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민주평통 회의는 미주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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