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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프라임1

행복이13 0 2 09.18 08:15

스파이크프라임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13일 퇴임식을 한다.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 종결을 원했지만 그의 신중한 스타일 탓에 되레 수사가 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마지막까지 ‘김 여사 사건 처분’ 강조했지만···‘빈손 마무리’이 총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대행을 하다 9월 총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취임 초 ‘친윤’ 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언을 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질 정도였다. 그는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최측근에서 보좌했다.이...
한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초임 때는 낮다가 연차가 쌓일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OECD가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였다. 이는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12% 낮은 금액이다.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는 연차가 쌓이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15년차 때 평균 6만4699달러까지 오른 뒤 최고 호봉에선 10만3014달러를 기록했다. 15년차와 최고 호봉의 OECD 평균이 각각 5만6753달러, 6만8924달러인 데 비해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 수준이 높다.구매력평가(PPP)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법정 급여에는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 대상인 OECD 국가는 연봉제 등을 도입한 곳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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