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인테리어2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일본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라인업’이 12일 확정됐다.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총 9명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다. 입후보에 추천인이 필요해진 1972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직전까지 총재 선거 최다 출마자는 5명이었다.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 ‘만년 잠룡’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63)이 멀찍이 뒤쫓는 것으로 나타나 ‘2강 1중’ 평가가 나온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61),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49),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3),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68),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68)도 출마를 선언했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71)은 전날 마지막 후보자로 나섰다.추천인 2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64)과 사이토 겐 경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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