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미지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 날인 14일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동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인사를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다”며 “끝이 없는 무더위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 겹치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나날”이라고 썼다.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며 “가족 친지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석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태국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준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 중이...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3588곳(10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설 연휴와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대구시는 명절 연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공백과 맞물려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연휴 기간 중 의료진 1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건비 1억44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당일 문을 여는 의원들의 비상진료 지원인력(간호사 등) 수당도 1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연휴 기간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 및 2개 응급의료시설에서는 평소처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또 경증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은 1700여개, 약국은 1880여개로 하루 평균 340여곳을 지정·운영한다.이와 함께 명절 당일만 진료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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