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티비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동생이 생기면 자연스레 형님 역할을 하고, 말썽꾸러기가 청소반장 자리라도 맡으면 꽤 어엿해진다. 형님다운 사람만 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만 청소반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다.인권위원장은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민감하게 차별을 느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질책과 우려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왼쪽 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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