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2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의료대란이 길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여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 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은 정부와 야당의 유연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번 주 내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한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
폭염 속 그늘도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기후위기가 뚜렷해지는 만큼 노동자가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 원주지회가 확보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사망 당시 68세)가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51분쯤 원주시 흥업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지난 7월30일 판단했다.전봇대를 심는 데 쓰이는 오거크레인 기사였던 A씨는 당시 4번째 전봇대 작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쓰러진 지 7일 만에 사망했다.사고 당일인 지난해 8월1일은 폭염경보가 8일째 이어지던 날이었다. 최고온도 33.7도, 상대습도 73.6%로 체감온도는 35.4도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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