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화랑2 1969년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세 번째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전했다. 중앙정보부와 행정기구와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동원했음에도 94만표 차로 겨우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에 회의감이 들었다.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한 그는 10월17일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12월 ‘남’은 유신헌법, ‘북’은 주체사상을 명시한 사회주의헌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남북 화해 ‘쇼’는 권력 강화로 마무리됐다.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2359명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된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제7대 대통령 선거의 사자후가 토해지던 장충단 공원 바로 옆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무효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박정희 후보가 99.9%의 득표...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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