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대수학2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인스타그램이 보호 방안을 내놨다. 부모가 자녀의 SNS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17일(현지시간) 청소년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호 기능을 적용하는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이미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안에 10대 계정으로 바뀐다. 올해 말 유럽연합(EU)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 모든 국가에서 적용된다. 메타는 내년 페이스북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할 계획이다.인스타그램의 이번 대책은 원치 않는 콘텐츠나 메시지에 노출되면서 SNS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부모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된다.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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