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제철 일본 사도광산이 지난 7월 말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등재에 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협상의 결과물에 한국인 노동의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빠졌다며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다.전시물에 ‘강제’ 표현 없어…일본이 거부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은 투표 없이 등재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할 때,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1939~1945년 당시 한국인 1500~2000여명이 강...
그동안 인터넷 접속이 전면 차단됐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지 않고, 불법 접근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2년 도입됐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돼야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10여년간 AI·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도 위험 분석을 통해 ‘저위험’, ‘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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