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사진)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런슨 중장의 대장 진급도 재가했다.브런슨 중장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현 폴 러캐머라 사령관의 뒤를 이어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된다.브런슨 중장은 현재 워싱턴주의 루이스 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육군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육군 4만여명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브런슨 중장은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도 참전했다. 예비역 대령인 아내 커스틴과의 사이에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현 러캐머라 사령관은 2020년 12월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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