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2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일본 오사카에 ‘한국 관광 반짝 상점’이 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17일까지 오사카 시내 중심가인 난바에서 한국 관광 해외 광고 특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공사는 난바 마루이 쇼핑몰에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인 뉴진스가 등장하는 방한 해외 광고를 주제로 한 ‘한국 관광 반짝 상점’을 열었다.이곳에는 인생네컷 포토 부스, 관람객 메시지 참여 보드, 뉴진스 포토월 등이 현지 소비자들을 맞이한다. 공사 측은 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한국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더불어 오는 14, 15일 양일간 난바광장에서 ‘K-관광 로드쇼 in 오사카’를 개최한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콘텐츠로 지자체, 관광업계 등 30여 개의 홍보부스가 꾸며진다. 특히 주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 뮤지컬과 K-팝 커버댄스, 한일 유명 배우 토크쇼 등 알찬 이벤트들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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