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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49채 굴리다 전세금 못 돌려준 교육부 공무원…징계는 ‘견책’

가불이 0 0 09.20 04:28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모든 캠퍼가 제일 처음 떠난 캠핑에서 만들었던 요리를 기억할까? 아직 캠핑용 조리도구에도 익숙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식재료는 복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생각보다 동선이 많이 불편하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되는 첫 캠핑. 메뉴 선정도 준비도 지금 돌아보면 캠핑에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것이 많았다. 의욕은 넘치고 현실적인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잠자리도, 캠핑장에서의 하루도 낯설었던 첫 캠핑. 야트막한 산 중턱이지만 신기하게 캠핑카로 진입이 가능했던 탁 트인 전경의 캠핑장에서 좌충우돌하며 만들었던 첫 캠핑에서의 요리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아롱사태를 삶은 수육과 그 물에 익힌 부추, 이쑤시개에 맛살과 부챗살과 실파를 꽂아 부친 산적, 그리고 송편 강정이었다. 전반적인 콘셉트랄까 배경 상황이 추석 연휴였기 때문이다.추석 연휴는 여름철 성수기보다 캠핑장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처음 캠핑을 떠날 때는 미처 몰랐다. 추석에 민족대이동의 물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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