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그림액자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TV를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G유플러스 경영방침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는 설치·수리 업무를 자회사인 유플러스홈서비스에 절반가량, 50여개 외주업체에 나머지 절반가량 하청을 준다. 원청 자회사와 외부 협력사가 공존하는 ‘자회사+협력사’ 구조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추가 자회사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선임된 유플러스홈서비스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경영진이 목표 건수를 늘리고 작업당 할당 시간을 줄이며, 작업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업무일지를 쓰게 하는 등 압박했다는 것이다.실적 압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희망연대본부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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