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프린트2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산부인과 10곳 중 9곳에서 신생아 출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22년부터 3년째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기록이 없었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출산 건수 자체가 크게 줄고, 산부인과도 감소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추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의원 중에 올해 1~7월에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였다. 2018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포항 남구, 경남 하동군 등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주에는 산부인과 의...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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