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RPG순위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한국의 독특한 음식문화의 하나인 삭힌 홍어를 둘러싼 ‘홍어 식문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 등이 미래 무형유산으로 발굴·육성된다.국가유산청은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충북 충주시), ‘홍어 식문화 기록화’(전남 나주시) 등 모두 2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대표적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선정된 프로그램별로 최대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의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역내 자율적인 전승 체계의 구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12개 시·도의 54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사업 타당성,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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