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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한다

가불이 0 1 09.20 06:59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군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이 5000명이 넘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이 53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은 약 2만7400명에 달했다.OHCHR은 “군부는 군정 체제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 등 체포한 민간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지목된 인사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린 자녀를 대신 체포한 경우도 있었다.리즈 스로셀 OHCHR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쿠데타 이후 어린이 88명, 여성 125명을 포함해 최소 1853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면서 “다수는 가혹한 신문...
경기도가 추석 전후 2주(11~25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나선다.경기도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동안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상황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9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곳 등 도내 응급의료기관 72곳에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응급실 의료인력 변동 현황 모니터링, 이로 인한 응급실 중단 축소, 문제점 실시간 파악 등을 한다.이 밖에도 재난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49곳), 재난거점병원(9곳)에 출동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추석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응급실과 함께 발열클리닉을 정상 운영한다. 또 16일부터 18일까지 각 병원별로 진료과를 순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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