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컴퓨터견적2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연이은 진료 거부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연휴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 이어져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다.16일에도 대전에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는 사고 발...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겐 강요미수·공동주거침입·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됐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2022년 7월19~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의혹 제보자의 전 연인으로 그에게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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