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창업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3년 가량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김 최고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부양개혁’과 ‘유예안착’, ‘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정책 수단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공감을 표...
치과 보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폭발로 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A씨는 범행 당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후유증을 겪어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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