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프린팅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연준 ‘빅컷’에 산업계 ‘일단 환영’금융비용 경감·소비 회복 등 기대일각선 미국발 경기 위축 우려도달러화 가치 하락 땐 수출 먹구름소비심리 회복이냐, ‘R(리세션·경기침체)의 공포’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결정에 국내 산업계는 “대출 금리가 내리고 내수가 살면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겼다. 다만 미국발 경기침체가 한국의 내수·수출에도 전방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은 만큼, 기업과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을 신중히 따지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일단 기업들은 2년여간 지속된 고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 1000대 제조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갚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3%에 달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자금 조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한 배터리셀 제...
너른 초원과 게르(몽골의 전통 천막), 밤이면 쏟아지는 은하수 덕에 몽골은 한국에서 인기 관광지가 됐다. 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다 폭설과 사막화, 극한 호우 때문에 기후난민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몽골 중서부 헨티 아이막(광역지자체) 자르갈 솜(기초지자체)에서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온 베 솝드(40)는 2012년 겨울 한순간에 기후난민이 되었다. 전에 보기 힘든 혹독한 겨울이 오면서 1m 이상의 폭설이 내린 탓에 전 재산인 500마리의 소, 말, 양 등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먹고살 길이 없어진 그는 남편과 함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7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4년 전 일자리를 잃은 뒤 솝드는 5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울란바토르 외곽 울란촐로트의 쓰레기 적치장에서 고물을 줍는 넝마주이를 했다.울란촐로트 인근 자택에서 만난 솝드는 “남자도 하기 힘든 험한 일이었고, 매우 위험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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