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검찰의 첫 구형으로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건데 재판에 넘겨진 지 2년만입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대선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게 검찰의 조작 수사고 한 편의 대하드라마라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다 1심이라 언제 최종심까지 결론이 날지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법원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재판 상황을 정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법원에 도착합니다. 평소와 달리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때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국감을 거짓말장 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대하드라마를 썼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6의 1차 출시국에 처음으로 한국을 포함했는데 오늘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시장인 중국 내 매출이 부진하자 신제품 가격도 올리지 않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아이폰16 판매가 시작된 명동 애플스토어입니다. 아이폰 최초로 AI기능이 탑재됐고 이전 모델 대비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날부터 매장을 찾은 소비자가 적지 않았지만 기대에 비해 아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애플은 최대 아이폰 판매국인 중국에서 애국 소비 열풍으로 매출이 부진하자 한국을 주요 고객으로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스마트폰 비중은 삼성 갤럭시가 70 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이폰16 시리즈 흥행 여부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의 실적과도 연결돼 있어 관심이 모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정연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세액공제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확대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K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간 게임업계가 강조해온 세액공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9월 6일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 OTT 등 영상 콘텐츠로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 조세특례법 제25조의 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세액공제 조항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으로 수정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도 10 포인트씩 올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8000만원의 세수 감소와 함께 1744억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억2000만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을 열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습니다. 특히 그간 게임업계는 세액공제에 따른 창출 효과를 강조해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할 때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면 정부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연욱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 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 K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