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책 “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김봉조 의원은 법 해석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고, 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외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불인정’ 조항을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우리는 ‘외국’ 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훗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성학 의원은 이어 연단에서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출범시킨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내 출범 준비에 나선다.19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시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최근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규약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 고시 당시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내 출범하게 될 충청광역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이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심리 개선과 고용 여건 유지가 이어지며 2.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건설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 0.6%로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수출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했다. 연구원이 내다본 내년 수출 성장률은 5.0%로, 올해(9.2% 전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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