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심 산업에서 몇몇 국가와 함께 ‘부문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는 공동으로 관세나 교역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미국 주도로 유사 입장국들끼리 핵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서 나아가 중국의 과잉생산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공통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산업정책의 초점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서도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 노동력 규모 및 숙련도를 증가하려는 것”이라며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생산력과 구매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는 유감스럽게도 관세나 제한 조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제한 조치를 사용해야 ...
유승민 전 의원이 당정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했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20%로 나왔다. 부정 평가는 70%에 달했다. 이를 두고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첫 손에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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