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다운사이트1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두 번째 수심위 판단에 따라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어 2차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인정되지 못한 직무관련성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검찰은 지난 7월 ‘출장 조사’ 비판을 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까지 마무리해 사실상 처분만을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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