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임대2 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55)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플랫]“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 확산돼” 혐오발언 쏟아내는 인권위원장 내정자경향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김 전 위원을 만난 데 이어 18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는 심정을 묻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상승된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전체 항목 중 택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년에 2번(3월 1일 및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개정된 고시는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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