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6주년을 맞았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했다. 하지만 남북이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면서 19일 현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미 협상 국면에서의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9월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핀’ 역할을 했다.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협상 의지를 접었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고도...
잉글랜드 전 국가대표이자 K리그 프로축구구단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가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 운전 당시 안전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매체에 따르면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적발돼 1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고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린가드는 올해 2월 정식으로 FC서울에 입단하며 화제가 됐다. 그는 잉...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월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장 판사는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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